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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령초과말소등록(압류차폐차가능)
이름 이스트카010 9009 1629



관허된 동양폐차장-이스트카-이스트트레이딩  김현수입니다.

 

방문해서 직접 찾아 뵙고 정확한 폐차(수출) 금액 말씀드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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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체 폐차장입니다.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시면 정상폐차가 가능합니다.

 

저당권이나 가압류는 해지하셔야 합니다.

그럼 차령초과말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란?

자동차가 10년 정도의 나이가 들어서, 도로 운행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세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폐차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폐차를 하는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 신청시 세금이 있을경우에는 30만원을 선납하시거나 선납을 원치 않을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일처리를 하는데 법무비용 15만원이 들어갑니다.

세금낼것이 없다면 선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차령초과 말소를 한다고 해서 기존의 압류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차 말소 후 부터는 자동차세나 검사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등은 더 이상 차량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동록관리법령(제13조1항 7조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랃 폐차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중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폐차장에 위임하실경우 자동차 등록증,인감증명서,위임장 있으시면 됩니다.

폐차장에 자동차가 입고가되면, 입고확인서를 발행합니다. 다음에는 해당 구청 또는 시청 자동차등록계에 차령초과말소 접수를 한후, 45~60일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동차등록계로부터 폐차인수증을 발급 받으라는 공문이 옵니다.그럼 이때 말소 신청을 한후 자동차에 대해서 완전히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13조 제7호,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2003. 1. 1.부로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 자동차말소(자동차관리 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31조 3항 내지 5항)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 보험, 국민 연금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있어도 차령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 압류 중 처분금지가처분결정만 없으면 정상적으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경기도관할 시 에서는 세금 30만원을 선납해야만 말소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이것은 시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이처럼 압류등록 가압류 등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폐차하실 경우나 폐차의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궁금하신 모든것 답변 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2014-02-16 02:05:25 조회:2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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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등록(압류차폐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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